[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지방선거는 야권이 승리한다’ 정치권에 내려오는 ‘공식’ 중 하나다.
다만 모든 공식에는 예외가 있다. 1998년 지방선거는 지금도 유일하게 여당이 승리했던 선거로 남아있다.
역대 지방선거는 새로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은 정권을 견제하려는 표심에 패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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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낮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임동원 단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여당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경우는 김대중 정부 때가 유일하다. 출범 넉 달 만에 치러졌기 때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IMF 환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작용했다.
때문에 당시 지방선거에선 ‘여당 견제론’보다 전 정부 ‘심판론’이 더 컸다. 김 전 대통령 지지율은 60%대에 달했다. 이 지지율이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었다.
이번에도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출범한 지 만 1년이 안 됐다. 지지율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보다도 높다. 이와 함께 남북, 북미 정상회담도 지방선거 전에 열린다. ‘비핵화’란 여당의 업적이 선거 전이 튀어나올 수 있다.
반면, 보수 정치권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돼 구치소에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에 엮였다. ‘적폐 대 반적폐’ 구도가 아직 살아있는 셈이다.
야권에 표를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분열 상태도 문제다. 낮은 지지율에도 야권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으로 분화했다. 여당을 견제할 세력이라고 말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
이번에 여당이 지방선거에 승리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은 두 번째가 된다. 진보 정권에서만 이례적인 승리를 두 번 달성하는 셈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 3년 차에 시행된 제2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총 15석에 달하는 광역단체장 중 5석만을 차지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인 한나라당은 6곳을 챙긴 반면, 야당은 10곳을 차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집권한 지 2년차밖에 안 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했다. 세월호 사고 때문이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8석을 차지했으나 제1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은 9곳에서 승리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과거 소위 왼쪽 진영에서는 진보계열하고 개혁계열하고 보수를 견제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들은 1:1구도를 위해 연대 가능성을 절대 닫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나 가능성을 닫기만 한다”고 했다.
이어 “1:1 구도가 형성돼야 견제 심리에 대한 반사효과가 있는데, 지금 야당 리더십이라 말할 만한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교도소에 갔다”며 “견제할 인물을 내놓지도 못하는데, 어디다 표를 몰아주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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