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08억 삭감에 경쟁력 추락

# 과학기술계의 A정부출연연구기관은 올해 연구비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약 408억원이 삭감됐다. 약 130여명의 인건비가 부족한 상태다.

연구책임자들은 민간수탁을 포함한 정부부처별 연구개발(R&D) 과제기획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로 직격탄을 맞은 B연구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작년보다 올해 연구비가 약 800억원 줄었다. 240여명 연구원들의 인건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PBS는 연구기관간 경쟁을 활성화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1995년 도입됐다. 하지만 약 20여년이 지난 현재 각 연구기관은 PBS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입 당시 취지와 달리 연구자들을 과제 수주를 위한 단기 성과에 매몰시키고 출연연의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PBS는 또 정부출연연구원으로 하여금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연구책임자가 사업수주를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PBS 비중이 높은 기관들은 중장기 계획수립은 물론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더구나 대학,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를 가진 수행주체가 PBS에 지원하면서 연구기관들 사이에서는 대형 연구과제 따내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자조섞인 말도 나온다.

실제 A연구기관의 경우, 지난 20여년동안 주무부처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당초 100여개의 연구수행과제가 최근 500여개까지 최대 5배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러다보니 연구기관들은 과제수주를 위해 정부 주무부처는 물론 전담 관리기관의 눈치까지 봐야하는 신세가 돼 가고 있다.

연구자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보따리 장사’로 전락하는 실정이다.

연구의 책임자일수록 이에 대한 압박은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평균 총 인건비의 63%를 정부출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PBS 비중이 높은 A연구기관의 경우 총인건비의 80% 넘게 PBS사업에서 지원한다.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면 원활한 과제수행이 어렵다는 얘기다.

B연구기관의 이모 박사는 “정부출연금과 PBS사업의 균형적인 예산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며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고 PBS사업은 직접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원의 평균 정부출연금 비율은 45%에 달한다. PBS는 55% 수준이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A연구기관의 경우 정부출연금 비중은 15%, PBS는 85%에 달한다. 인건비 비중으로 환산하면 출연연구기관 평균이 63%인데, A연구기관은 17%에 불과하다. 출연연마다 극심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A연구기관의 김모 박사는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에 매달리다 보니 경쟁이 심화되고 연구결과의 축적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인건비 확보를 위한 생존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PBS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6일 PBS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PBS 근본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연말까지 PBS 문제점을 해소하고 근본적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학계, 산업계 등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TF는 연말까지 매달 한 차례씩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TF는 구체적으로 정부 출연금과 인건비 비율 등 세부적인 PBS 제도 개선 방안을 국가 R&D 지원시스템과 연계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배분 방식, 연구비 계상 방식, 인건비 책정 배분 방식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국가공동관리규정 등 법령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PBS 폐지시 100% 출연금으로 연구기관을 보조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연구 과제 수탁 문제, 도전적ㆍ창의적 과제 등 연구기관의 효율성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상현ㆍ구본혁 기자/bons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