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핵화 방법론ㆍ검증 관련 한미간 의견교환 현단계에선 없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용의를 확인한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남북미 평화선언→대북제재 완화라는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핵화 협의에 필요한 남북미 협력 틀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당장 북한과 미국이 의견 차를 보이고 있는 비핵화 방법론과 검증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병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소식통은 3일 “현 단계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과 검증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미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에 북한의 비핵화 검증방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한미 간 북한의 비핵화 방법 및 검증 방안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비핵화 방법 및 검증에 대한) 의견교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 [그래픽=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제조건과도 같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3일 4ㆍ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선언은 “당연한 얘기”라고 한 것도 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북한의 비핵화 검증 방안을 둘러싼 남북 및 북미간 협의는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방안을 놓고 북한과 미국이 의견차를 보여왔다는 점이다. 1차 북핵위기 당시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이 핵시설 사찰 방법을 놓고 갈등했다. 북한은 IAEA에 신고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만 허용한 반면, IAEA는 북한이 당초 신고한 것보다 훨씬 많은 10~14㎏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의심해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9ㆍ19 공동성명과 2ㆍ13합의 당시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고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며 핵 포기 의지를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당시 6자회담을 통해 채택된 북핵 검증의정서 초안 및 검증 범위와 적용 단계를 놓고 북한과 미국이 갈등하면서 합의는 결국 결렬됐다. 당시 한국은 검증의정서 채택, 불능화, 경제ㆍ에너지 지원을 포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북미 간 인식 차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진의 역량 강화도 과제다. 현재 외교부 내에 IAEA핵사찰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인사는 1명에 그친다. 통일부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 전문가는 “원자력연구원 등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나 통일부 차원에서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핵화 검증논의에 대한 조율은 외교부 및 통일부가 주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기술적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정상급 간 포괄적 합의를 이룬 뒤 비핵화 검증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짜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게자는 핵 검증 방안과 관련해 “협의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기 때문에 양측에서도 다양한 협상 안을 가지고 준비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들 나름대로의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필요할 때는 긴밀하게 양측과 협의해서 서로 중재ㆍ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또 “기존 (비핵화)합의들과 이번이 다른 점은 바텀업이 아니고 정책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합의를 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를 검증할 것인가, CVID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는 포괄적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