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이면합의 등 불투명한 협상 결과도 의혹에 한 몫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치권에서 최근 타결된 한미FTA 개정 협상과 관련, 불투명한 결과 보고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환율 이면합의설과 농업 부분 대폭 양보설 등을 이유로 “실익 없는” 최악의 협상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자유한국당 신상진, 윤상직, 정종섭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와 철강관세협상 결과평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

심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미 FTA·철강관세협상은 뼈를 내어주고 살을 취한 성과다”라고 비판하며 “관세가 25% 면제라고 하지만 수출쿼터를 설정해 실제 관세 면제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국내 자동차 기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상진 의원은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고관세 부과조치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4월말까지의 유예조치 대상국에 포함시키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명분을 주고 실리를 확보했다’고 자평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어떤 신리를 확보했는지에 대해 사실을 정확히 보고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가‘서희 담판’운운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미국에 명분을 주는 대신 우리가 얻었다는 실익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미국에 환율개입 억제를 약속했다는 이면계약 얘기가 보도되고 있는데, 이러니까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종섭 의원은 “정부가 자평하는 철강 관세 면제는 대미 수출물량의 70% 수준으로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농축산물 분야 등 우리의 요구사항 관철은 물론, 향후 환율, 지적재산권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통상압박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발표를 맡은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철강 관세 면제 협상과 한미 FTA 개정협상을 결합하여 미국과 통상마찰 현안을 타결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였지만, 협상 결과로 보면 당초 약속했던 ‘윈-윈 협상’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WTO가 금지하는 쿼터를 수용했고, 미국의 핵심 관심사안인 픽업트럭 25% 양보를 협상카드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한 결과로 타결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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