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개최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군사대비태세유지, 장병기본권 보장,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지역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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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지역맞춤형은 현지 부대지휘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 폐지를 권고하자 즉각 수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같은 달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결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10명의 지자체장은 국방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 민간인통제선 북상 조정, 협의 기간 단축, 협의 위탁지역 확대, 보호구역 해제 등을 건의했다.
국방부는 각 군 본부와 함께 ‘접경지역 상생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지역별로 현지 부대 및 지자체와 주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주석 국방차관은 “앞으로 간담회를 정기적이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최해접경지역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들을 것”이라며 “적극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 지자체, 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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