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있는 곳에 예산 지원 명확화
-원천연구 소외 우려도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올해부터 4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평가에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매칭(Matching) 시스템이 도입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된 ’출연연 연구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확정, 이번 주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새로 취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자신의 임기 3년 동안 기관의 목표를 담은 연구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연구기관의 성과계획서는 보통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로 구성돼 있다.
연구기관은 전략목표에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기관이 중점 추진해야 할 목표를 제시한다.
정부는 이번에 바뀐 지침에서 전략목표를 출연연의 주요 사업 대과제와 일치(매칭)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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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단위별 평가체계 구축［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는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대형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춘 그동안의 평가체계와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연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까지는 연구기관이 주요사업과 별개로 전략목표나 성과목표를 수립해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전략목표와 이를 지원하는 예산체계를 최대한 일치시켜 사업 수행의 중장기 지속성과 예측성,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기관장 재임 기간 동안 기술료, 기술사업화 등 성과가 높은 연구 기관은 출연금 등 예산 지원은 물론 기관평가에서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기관은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17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 25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3개, 방위사업청 산하 기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 각각 1곳을 포함해 총 47개 기관이다.
해당 연구기관들은 과기정통부의 ‘연구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연구성과계획서(안)’을 작성해 소관 부처나 연구회에 제출해 적정 여부를 확인, 점검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관장이 새로 임명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7개 출연연 기관장은 바뀐 지침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출연연 전략목표가 단기 연구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출연연 관계자는 “원천 기초 연구 등 중장기 연구는 당장 성과가 나오기 어려워 단기 연구로 전략목표가 치우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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