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인적 쇄신” 공언, 2월 정기인사도 주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의 ‘판사 뒷조사 파문’으로 조직 쇄신에 나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법원행정처장을 전격 교체했다. 후임으로는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는 안철상(60·15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김 처장을 재판부로 복귀시키고 안 대법관을 2월1일자로 신임 처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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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진=대법원 제공] |
대법원은 오는 11월 퇴임하는 김 대법관이 재판부 복귀를 희망한 데 따른 인사라고 설명하지만, 이번 조치는 김 대법원장의 인적 쇄신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 처장을 물러나게 하고 자신이 지명한 대법관을 사법행정의 책임자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안 대법관은 취임한 달에 법원행정처장이 되는 이례적인 기록을 남기게 됐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은 임명 순서가 상대적으로 빠른 대법관이 맡는 게 관례다.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면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에도 들어간다. 안 대법관의 경우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것 외에는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는 것도 특이점이다. 역대 처장들은 대법관이 되기 전에 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경우가 많았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상근 판사를 축소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적 쇄신을 선언하면서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도 다음달 정기인사와 맞물려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처 판사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라고 평가받는 이들이 선발되던 기획조정실은 이번 ‘판사 뒷조사’를 직접 실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 입법의견 전달 등 기획조정실이 주도했던 대외업무도 비중이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법원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수 법관들에 대한 여러 동향과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난 문건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밝힌 후 파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조사위가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동향을 조사하고,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이밖에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필요성을 토의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개입 ▷사법행정권 개선을 위한 위원회 후보자 성향 분석 ▷인터넷상의 판사 익명 카페 동향 보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특정 판사 외부 기고글 분석 및 소셜네트워크 댓글 동향 등을 직접적으로 다룬 문서를 다수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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