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해외로 빠저나가는 수요 차단에 정부가 나선다. 국내 거래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관련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 등에 대해 거래자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와 투기과열 방지 등을 위해 마련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됐던 거래소 폐쇄 등을 포함, 강력한 반(反)가상화폐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사기와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비정상적인 투기”로 현 상황을 진단하며 “투기 진정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내 억제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해외 도피 가능성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많게는 이미 30%에 가까운 국내 거래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가 이미 해외 거래소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추산되지만, 추가 이탈은 막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관세청을 중심으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몇몇 불법환전 혐의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권 밖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방통위를 중심으로 빗썸과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에 정보보고 체계 적절성 평가 인증(ISMS)를 조속히 받도록 제촉하고, 지난해 12월 실시한 보안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이달 중 과징금을 골자로 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최정호 기자/choi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