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내주 현장감사
한국과기평 다음달 감사돌입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감찰과 고강도 감사로 이들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부터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현재 직ㆍ간접으로 해당 기관장이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
다음주초부터 현장감사를 받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감사는 2014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조무제 현 이사장 취임 이후 첫 감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울산과학기술대 초대총장 등 요직을 맡았던 조 이사장은 2016년 8월 취임해 아직 임기가 남아 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연구재단 이사장직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5명의 이사장 중 임기 3년을 채운 사람은 전무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감사에서 ▷연구개발(R&D) 과제 지정 배분 ▷기관 운영비 사용 ▷사업 기획 관리 평가 등 연구재단 경영 전반에서 공정성 문제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월부터는 KISTEP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KISTEP 역시 작년 4월 임명된 임기철 원장이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곳이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임 원장의 거취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두 기관에 대한 감사는 각각 두 달 가량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작년 연말까지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감찰 결과도 해당 기관의 기관장 거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은 300개 공공기관 감찰의 일환으로 1월 초까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과기정통부 직할기관과 연구전담기관 출연연 기관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이번 국조실 감찰은 기존과 달리 주로 기관장의 비위 사실 여부와 경영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간 것이 특징으로 전해진다. 최상현 기자/bons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