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소득층 감세혜택 적용
상원 19일 표결·하원 20일 재투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세제개 편안 입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든 가운데, 법안에 포함된 대규모 감 세안이 당장 내년에 전 소득 계층의 세금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미국의 초당적 싱크탱크 세금정책센터(TPC)는 최신 보고서에 서 정부의 감세안이 시행되면 2018년 에는 모든 소득층이 감세 혜택을 받 아 세후 소득이 2.2%까지 증가할 것 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중 최종 법 안에 서명하면 조항 대부분은 내년 1 월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앞서 의회 내 초당적 합동조세위원 회(JCT)도 비슷한 예측을 내놨다. 2019년에 모든 소득계층에 평균 8% 감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싱크탱크 조세재단은 세제 개편안이 장기적으로 1.7%의 국내총 생산(GDP)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내 다봤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1.5% 인 상, 정규직 일자리 33만9000개 증가, 주식 장부가액의 4.8% 상승 등이 예 상된다.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이 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오늘 우리는 미국인들에게 돈을 돌려줄 것”이라며

“이는 평균소득을 창출하는 평범한 가정이 내년에 2059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TPC는 감세안이 장기적으로는 부유층에만 혜택을 제공할 것으 로 예상했다. 법안의 개별 세금감면 규정이 만료되는 20207년에는 저소 득층 및 중산층에 감세 혜택이 제공 되지 않으며, 상위 1%에 속하는 납세 자 만이 평균 0.9%의 세금 감면을 받 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JCT 역시 향후 10년 간 중산층에 돌아갈 혜택이 총 1조5000억(약 1630조 원) 달러 중 10% 규모라면, 50 만 달러 이상 버는 고소득자의 몫은 약 12%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세제개편 최종안은 이날 미 하원을 통과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20일 재투표에 돌입하게 됐다. 하원 을 통과한 최종안 조항 중 3개가‘ 버 드 룰(Byrd Rule)’에 어긋난다는 지적 이 나온 탓이다‘. 버드 룰’은 재정적자 를 늘리는 법안의 경우 10년 한시법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원은 문제가 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 19일 중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상원 을 통과한 수정안에 대해 하원이 재 투표를 하게 된다. 세제개편안의 의 회 통과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트럼 프 대통령이 이번주 서명까지 마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녈(WSJ)은 예상했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