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에 힘…기재부는 “대기업도”
-‘우버’ 하려니 택시가…신산업 진통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론’을 핵심 경제 정책으로 띄우려 하지만 녹록지 않다.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각 부처가 예고했던 후속 대책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와 차별화, 정부 내 이견, 신산업 육성에 따른 이해 관계 충돌 관리 등이 걸림돌이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28일 주재하는 ‘혁신성장 전략회의’는 지난 10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혁신성장 청사진을 직접 밝힌 뒤 혁신성장 관련 열리는 첫 회의다. ‘J노믹스’를 이끄는 ‘네 바퀴 경제론’ 가운데 소득 주도 성장 만큼이나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1일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핵심 경제 정책인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
그러나 추진 초기부터 진행 상황은 매끄럽지 않다. 정부는 지난 9월 혁신성장 대책 15개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이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외에 14개 대책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달 초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만 공개됐을 뿐 나머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이미 발표됐어야 할 지역클러스터 활성화 전략,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 등이 기약 없이 밀렸고, 12월 제조업 부흥 전략이나 투자유치제도 개편 방안이 예정대로 공개될지도 미지수다.
혁신성장 후속대책에 속도가 붙지 않는 이유는 지난 정부 경제 정책과 차별화를 고민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 창업ㆍ벤처를 육성ㆍ지원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정책과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부처의 후속대책 평가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부처 간 이견도 변수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펴낸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은 혁신성장을 ‘중소ㆍ벤처가 주도한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청(현 중기부)을 주요 과제의 주체로 명시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일찍부터 중소ㆍ벤처 창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었고, 21일 늦깎이 취임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취임 이튿날부터 혁신성장 전략회의 보고를 위한 실행방안에 열중하는 등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개 석상에서 연일 “혁신성장은 창업ㆍ벤처기업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기업과 제조업 분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어 인식 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함께 신산업 분야 육성 정책에 따른 기존 사업자들과의 이해 충돌과 갈등 관리도 뇌관이다. 카풀(라이드 쉐어링) 애플리케이션 관련 논란이 대표적이다. 세계적 차량호출 기업인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하려면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 개시를 위한 법률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국회와 서울시에서 각각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업계가 거세게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내달 15일 규제 및 제도 개선 민관 토론회의 첫 의제로 라이드 쉐어링을 다룰 예정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