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시설과 인력지원을 더 확대하는 등 지원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열악한 환경과 처우로 의료진이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해 인력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권역외상센터 내 각종 의료시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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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또 닥터 헬기를 이용해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료수가를 인정해주는 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나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을 정해놓고, 의료진이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고 판단하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깎는다. 이렇게 삭감된 의료비는 고스란히 병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앞서 이국종 교수는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교수회 발행 소식지 ‘탁류청론’ 50호(9월호) 기고글에서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의 필수적인 치료를 줄일 수는 없었다”며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척 치료를 강행하면 몇 개월 뒤 어김없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차가운 진료비 삭감 통지서가 날아들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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