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의 학폭예방에 대한 가벼운 인식 보여준 것
[헤럴드경제=신동윤ㆍ김유진 기자]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황교안 총리 이후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서면회의로 대체돼 형식적 기록만 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사진>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2017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하는 등 임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황교안 총리 취임 이후부터는 한 번도 총리가 직접 대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서면회의로만 대체 파행운영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2015년부터 사회부총리 제도 도입에 따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부총리 중심으로 학교폭력대책을 주로 심의하고, 총리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서면 심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참석하는 국무위원의 구성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성격의 회의”라며 “대책위원회에는 각 계의 학교폭력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반면, 사회관계장관회의에는 학교폭력 핵심 부처장 중 하나인 경찰청장도 참석하지 않는 등 관련논의 및 심의와 의결 등에 있어 무게와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가벼운 인식으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교폭력예방은 정부차원은 물론 전 사회적 참여와 협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위원회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의 하나의 안건으로만 다뤄온 것은 박근혜정부와 황교안 총리가 가졌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가벼운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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