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시내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에 따른 과태료 미징수액이 최근 5년여간 913억2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건수는 최근 5년여간(2013년~2017년8월) 총 1259만468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징수 건수는 168만8048건으로 13.4%에 이르며, 미징수금액은 913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189만7440건)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초구(111만5545건), 중구(83만8685건), 종로구(75만8351건) 순이었다. 특히 이들 4개 자치구의 최근 5년여간 단속 건수는 461만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미징수금액도 327억원에 달했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마포구(89.1%)였으며, 가장 낮은 구는 관악구(84.0%)였다.
소병훈 의원은 “단속 건수가 높은 것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해당 자치구의 단속 강도가 높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시적으로 높다면 이는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예방적 정책이 부족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주정차 위반 감소 노력이 병행될 때,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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