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힘내세요 김이수’라는 키워드가 올랐다. 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힘내세요 김이수’를 검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김 권한대행을 응원하는 글을 남기는 누리꾼도 있다.
이는 전날 김 권한대행의 자격논란으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파행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사무처 국정감사는 시작도 못한 채 1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국감 시작과 함께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곧바로 손을 들어 발언 신청을 했다. 이 의원은 “헌재의 김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체제”라며 “김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감을 치르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며 격한 표현을 썼다.
이후 국감을 진행할지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4당 간사가 협의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일정을 취소했다.
야3당은 김 재판관 체제에서는 국정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헌재 내부에선 야당의 국감 ‘보이콧’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가 김 재판관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하고, 청와대가 새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무작정 헌재를 비난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재판관은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권한대행 직을 맡아왔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9월 1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김 권한대행은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사위원들의 논쟁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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