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영호 의원 “박 전 대통령, 이권사업 직접 지시”
-더민주 김영진 의원 “경찰병원장이 잘 지켜냈다”
-더민주 백재현 의원 “정치중립의무, 경우회법 개정해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전ㆍ현직 경찰관 150만명 모임 재향경우회의 관제데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본지 8월 24일~10월 13일 보도 참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3일 오후 경찰청사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우회 이권 사업에 직접 관여해 지시했다”고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영호 더민주 의원이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회 이권사업 지시를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민주 김영진 의원은 이홍순 경찰병원장을 발언대에 불렀다. 김 의원은 “경찰병원은 경찰 가족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간”이라며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지난 국감때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경우회가 경찰병원 장례식장 사업 운영권을 가져가면 어떤 재정 문제가 발생했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그대로 되면 병원이 어렵다. 저희는 처음부터 생각 안했다. 왜 그러냐면 병원이 국가 재산이라. 일종의 사조직에게 넘어가는 것을 저희는 생각할 수 없었다. 둘째 거기서 제안한 게 병원 지하 정문에 장례식장 하겠다 했는데, 그건 병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말씀대로, 경제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2013년도에 어려웠다. 받아들일 수가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했고 2년 반동안 고생 좀 했다”고 했다.

이어 “2015년에 경찰청에 사표를 들고 왔던 적이 있었다. 차장님과 과장, 계장들 배석하고 경찰병원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부 사람들만이 그런 생각(경우회의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 추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홍순 경찰병원장이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영진 의원은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청 내에서 경찰병원과 관계, 경우회 배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과 그 밑 파견 직원, 경우회 회장 등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처리해 달라”고 했다.

이 청장은 “네 알겠다”고 답했다.

더민주 백재현 의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회가 4년간 지극히 편향적인 집회를 열고 집회에 탈북자들을 동원해 ‘알바비’를 지급했다”며 경우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경우회가 2013~2016년 신고한 집회 482건 중 450건 이상이 ‘반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국민대회’라는 이름이었으며 경우회가 탈북난민인권연합에 4200만원의 ‘알바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경우회는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주차장 부지에 장례식장을 짓는 ‘국립경찰병원 현대화 사업’에 참여했다가 사업이 무산되자 한 달여간 경찰병원장 규탄집회를 여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경우회는 국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법정단체”라며 “현행 경우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는 선언규정에 그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직 경찰관을 명예회원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현직 경찰을 명예회원으로 두려면 현직 경찰관과 동등한 수준의 청렴의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우회는 전직 경찰관 135만명을 회원으로, 현직 경찰관 15만명을 명예회원으로 두고 있다. 구재태 전 경우회장의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재배당 돼 다시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서울 마포구 경우회관 및 구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