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시적 청탁, 재단 출연금 뇌물 혐의도 인정돼야” 주장
-변호인단 “청탁 대상 인정된 ‘포괄적 승계작업’은 허구” 반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본격 시작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첫 공판에서 사실상 모든 쟁점에 대해 다투겠다며 치열한 법리전쟁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이유를 재판부에 설명했다.
 |
| [사진출처=연합뉴스] |
양 측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1심에서 인정된 ‘포괄적 승계작업’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포괄적 승계작업’은 이 부회장이 최 씨와 재단에 뇌물을 건넨 대가이자 부정청탁의 대상으로 꼽혔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을 청탁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두 사람이 승계 작업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게 1심 판단이다.
특검팀은 ‘포괄적 승계작업’은 물론이고 단독 면담 당시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같은 개별 현안이 ‘대통령 말씀자료’와 ‘안종범 수첩’에 명확히 기재돼있다”며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인정된 ‘대가성’의 고리를 보다 튼튼히 다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포괄적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에 나섰다.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었지만 포괄적 승계작업은 서로 알고 있었다’는 1심 판단이 모순됐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특검이 이 부회장의 첫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포괄적 승계작업이란 현안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증거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가공의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검팀은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20억여 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1심은 삼성 이외 다른 기업들도 재단에 출연한 점 등을 고려해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삼성은 다른 대기업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두 재단에 출연하기 전부터 삼성은 박 전 대통령과 한 차례 단독 면담을 갖고 승마 지원을 약속하는 등 유착 관계가 형성돼있었다는 논리다.
변호인단은 “일방적인 관계를 두고 정경유착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또 1심에서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옮겨 은닉한 게 아니라서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이 부회장의 원심 형량을 좌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두 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1심 당시와 마찬가지로 검은 양복 재킷에 흰 셔츠 차림이었다. 이 부회장은 정면을 응시하며 피고인석을 지켰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PT) 공방을 유심히 지켜보기도 했다.
yea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