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6500명 내외의 중장기 복무자가 전역하고 있으나 전역 후 취업률은 2016년말 기준 54.3%에 불과하다. 중기복무자(5~10년)의 취업률은 50.9%, 장기복무자(10년이상)은 57.1%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위해 ‘우수한 군인적자원 확보’가 확실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제대 후 장래에 대한 보장과 안정은 현역 군인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군 조직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인 3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에 원치 않는 전역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대군인 대부분이 취학아동의 학부모이거나 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 제대 후 재취업은 곧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전직 지원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의 전역 후 취업률을 살펴보면, 미국 95%, 독일 93.4%, 프랑스 92% 등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군 복무와 동시에 전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군 복무 기간 중에는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군 복무 말기에는 직업교육과 취직 과정 지원 등 생애주기 전직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전직지원 프로그램(TAPㆍTransition Assistant Program)을 통해 최초 자대배치 후 개인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후 전 복무기간에 걸친 전직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군인 전문교육과정 편성 시 군사분야와 전문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소 전역 1년 전에는 장기복무 선발을 완료하도록 장기복무 선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역 대상자가 기본 업무와 함께 본격적으로 전직 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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