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조사
민간인 댓글공작 등도 속도전
DJ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 등
잇단 사건에 수사대상도 확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을 둘러싼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면서 이를 겨냥한 검찰 수사 역시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며 속도를 내왔지만 수사 대상은 계속 불어나는 양상이다.
수사팀은 지난 8월 21일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MB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동원 여론공작’ 의혹을 시작으로 ‘문화예술계 인사 퇴출 압박’과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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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회를 떠나며 손을 흔들고 있다. [헤럴드경제DB] |
여기에 ‘공영방송 장악’, ‘여야 정치인ㆍ교수 상대 심리전’, ‘보수매체 미디어워치 불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현재 국정원발 ‘적폐 수사’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이어 외사부(부장 김영현)까지 추가 투입하며 불어나는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방송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달 18일 배우 문성근 씨를 시작으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거의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11일에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 조사를 한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국정원이 MB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과 교수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중앙대 교수였다.
이외에도 송영길 인천시장, 박지원 민주당 의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을 상대로 비판적인 여론조성 활동을 했다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을 시작으로 ‘정치인ㆍ교수 제압’ 의혹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서는 셈이다.
수사팀은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공작과 관련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7일 구속기소하며 일단 한숨 돌렸지만 아직 수사는 진행 중이다. 민 전 단장의 직속상관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추가 조사 및 사법처리를 남겨 놓고 있다.
국정원을 넘어 국방부와 군 사이버사령부가 가담한 댓글공작 역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현재 수사가 초기 단계여서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태하 전 사이버사 530심리전단장과 김기현 전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재 출국금지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이외에도 MB정부 청와대 참모들의 소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 등 새로운 사건이 잇달아 불거져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종 책임자로 의심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역시 갈 길이 먼 셈이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