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ICT 환경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 균형발전과 온라인 광고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통신시장, 방송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상황평가의 대상 확대, 회계정리 및 통계보고 의무 강화 등을 통해 대형 포털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추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 부과로 압도적인 여론 영향력을 보유한 포털 등의 사회적 기여 의무 강화 등이 골자다.

김 의원은 “거대 포털사업자는 뉴스 매개 및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통해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사회적ㆍ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막대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공적 책임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윤희 기자/y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