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청와대 여당의 안보 불감증 강한 비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여야가 다시한 번 안보 문제로 충돌했다. 여권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원론적으로 규탄하면서도, 전술핵 배치 같은 강한 대응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야권은 유엔 대북 제재 이후에 바로 나온 대북 지원 및 전술핵 배치 불가 같은 청와대의 안보 불감증이 북한의 도발을 불러오고 있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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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술핵 배치 불가를 고수한 전날 문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언급하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총들고 오는 사람한테 바늘 들고 싸우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현무 미사일 보복 발사로 반복 대응한 것과 관련 그 한계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청와대의 10월 남북대화 추진을 위한 북한과 물밑 접촉설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4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한 날로, 항간에는 10주년을 맞아 남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한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남북 대화만 열리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적 대북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극성 지지층, 그리고 이들을 의식한 대북 유화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이런 와중에 미국 및 국민 여론이 요구하고 있는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해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런 와중에 북한에 지원한다는 엇박자가 나온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라고 현 정부와 여당의 안보 불감증을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지자들이 그렇게 두려운가,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생각과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미FTA에서 국익을 먼저 고려했지 지지자들의 뜻만 따르지는 않았다. 지지자를 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전 국민이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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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최근 여당과 ‘형제’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당도 청와대의 근본적인 대북정책 변화를 당부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대북 정책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우리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얘기할 때 미사일로 화답한 북한에게 태도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북 햇볕정책 원조격인 박지원 전 대표도 북한 비판에 앞장섰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못 말리는, 정신 나간 김정은”이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특히 중러의 압박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전술핵 불가론’을 재확인하는데 방점을 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도 전술핵 배치론에 대해서는 “북핵을 인정하고 맞대응하자는 논리 밖에 안되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으로 일축했다.
추 대표는 “전술핵 배치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사드(THAAD) 논란 때보다 더 큰 한중ㆍ한러관계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