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청문회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특정성향의 연구단체가 세력화ㆍ정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으로 좌파성향 법관들이 모인 모임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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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이틀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 전부터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는 31년 동안 한결같이 재판 업무에 전념해온 판사”라며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과거 시위에 참여해 경찰에 붙잡힌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978년 10월 노량진 시위현장에서 연행돼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구류 25일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참석 경위가 뭐였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유신독재에 저항하는 내용이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보수 야권이 사법부 후보자의 성향을 문제 삼는 이유는 대법원장직이 헌법재판소의 정치성향에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ㆍ대법원장ㆍ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한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김이수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지명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법부를 진보인사 중심으로 지명할 확률이 농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장까지 진보성향 인사가 가져가면 헌법재판소 인원 중 6명이 좌 편향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 국회 몫 중 여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는 1석까지 더하면 7명이 된다.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사법부 전체로 연결되기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여기에 김이수 후보자까지 국회 문턱을 못 넘게 하면서 야권 내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애초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김이수 후보자가 2표 차이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생긴 기류다. 청문회 무용론에 힘이 빠졌던 야권 내부에서도 모처럼 잡은 기회이기 때문에 쉽기 놔주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홍태화 기자/th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