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바른정당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을 압박하기엔 부족하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면적인 원유 제한이 아니고, 김정은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며 “또 고려항공도내용에서 빠져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주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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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앞서 안보리는 유류 공급을 제한 조치를 골자로 한 신규 대북(對北)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원유공급 제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정부역할이 안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다. 주 원내대표는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다)”며 “(문 대통령이) 운전석 옆에 가기라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며 “앞으로는 운전석 가까이라도 가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충고했다.
다만, 이번 결의안 자체 대해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유류공급을 차단하고 섬유수출을 금지하면서 북한 외국노동자도 제재를 가해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나온 결의안 중 가장 강력한 이번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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