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조 교육감 명의로 작성된 ‘초등 교원 증원과 중장기적 수급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11일 공개했다.
해당 글에서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 가족을 대표해 교육부장관님께 최종적으로 초등 교원 증원을 위해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은 2016년, 2017년 신규임용합격자 중 미발령 자가 998명에 이르고 있어 2018학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105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선발해 놓은 임용대기자 적체를 3년 이내에 없애야 하는 무거운 행정 책임성에 짓눌려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의 교원 적체 현상을 박근혜 전 정부의 무리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지난 박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선발인원을 수용인원보다 확대해 채용하도록 무리한 정책 추진을 한 것이 출발점”이라며 “교사 채용 인원 증원에 관해서는 시도교육청 재량의 범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또다시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여건 개선의 핵심 중 하나가 학생 대비 교원 수인 만큼 교사 1인당ㆍ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올해 임용고사 선발 인원을 늘리는 것을 넘어 선진국형 교육체제 전환과 미래지향적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초등교원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교육행정 차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의 단계적 증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작금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함께 국민 일반 및 예비교사들이 신뢰할만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이 중장기적 수급대책과 그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힘써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