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냉난방 켜고 싶어도 참고 살아”
-혜택 제한적…“지원 제도 통합 필요”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2005년 전기요금을 못 내 단전된 상황에서 촛불을 켜고 지내던 여중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가 에너지 빈곤층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해 왔다. 특히 지난해 여름 역사적 폭염 가운데 전기 누진세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저소득층이 전기료가 무서워 냉ㆍ난방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여러 에너지 복지 사업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은 수급 가구 중 3분의 1은 냉ㆍ난방을 더 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바우처 등 비용지원, 전기ㆍ가스ㆍ열요금 할인과 함께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주거지에 대해 단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에너지 복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일반 가구보다 저소득층의 겨울철 에너지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가계지출 대비 연료비 비율이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인 경우 8.0%에 달했지만 고소득층인 10분위 가구는 1.3%에 불과했다. 특히 겨울철이 포함된 1분기와 4분기에 평균 10.2%로 여름철이 포함된 2~3분기 6.9%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제도의 혜택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담은 ‘에너지복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에너지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는 1147개 가구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변화가 없다고 답한 가구가 33.3%에 달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경우 각각 38.8%, 36.1%가 “에너지 사용에 변화다 없다”고 답한 반면 노인 가구는 그 비율이 21.2%에 불과했다. 에너지 복지의 타겟층이 노인에 편중돼 있다는 얘기다.
수급 전 후 에너지를 더 썼다는 가구는 월 2만5000원을 에너지비용에 추가적으로 쓴 반면 변화가 없다고 답한 가구는 월 1만9000원만 더 지출했다.
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하다 보니 만족도도 떨어졌다. 현재 지원 받고 있는 에너지 복지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 응답률은 34.3%로 30.3%인 만족응답률에 비해 다소 높았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의 경우 평균 1만1268M㎈를 사용하길 원했지만 실제로는 9606M㎈만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여름철 냉방비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에너지복지재도는 주로 난방비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매년 폭염 특보일자가 빨라지고 폭염지속일 또한 증가해 냉방 지원도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 1년간 냉방비를 지출하는데 부담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33.5%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중위소득 50%을 넘는 가구는 여름기간 동안 냉방을 자제한 일수가 19.3일이었던 반면, 30% 이하인 가구는 29.9일을 자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애초에 수혜 대상이 아니거나 소득이 증가해 제외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에너지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신청 절차의 통일성을 구축하거나 가업을 비영리 민간기관에 위탁해 통합하면 저소득층의 지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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