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 중단→평화협정→동북아 안보 다자협정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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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 러시아가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3단계에 걸친 ‘한반도 긴장완화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6일 밝혔다.
이 로드맵은 지난 5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1단계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핵과 미사일의 비확산을 공약하면 한미 양국도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남·북과 북·미, 북·일 간 평화공존 및 군사력 불사용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는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한다는 것이다.
3단계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체제 수립을 위한 다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협정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 군비 통제, 주한미군 등 복합적 이슈를 논의한다는 게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라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푸틴 대통령의 ‘한반도 긴장완화 로드맵’을 나름대로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은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에 중심을 둔 로드맵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은 있지만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탓에 현재로서는 고려할 만한 옵션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러시아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가 제안한 3단계 로드맵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관심이 있다고 표명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면서 “어쨌든 지금은 압박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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