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비준 의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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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은 한국이 ILO 4대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더 총장은 6일 연합뉴스 등 7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양대노총이 한국 노동시장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지만, 노조 가입률은 10%에 불과하다. 전체 노동력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전체 근로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라이더 총장은 “한국이 ILO 4대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하는 이유는 인권에 관한 협약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협약 비준 의지를 본 게 이번 방한의 성과”라고 밝혔다.
한국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 ILO 핵심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라이더 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확산되는 추세다. 문제는 이런 비전형(Non-Standard)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규직의 50%에 해당하는 일을 했어도 이에 비례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 사회적 보호, 직업훈련, 휴일보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라이더 총장은 또한 최저임금 정책에 관해 “독일도 최근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한국이 최저임금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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