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처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소년 범죄가 난폭해지면서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부산 폭행 사건은 청소년 범죄가 잔인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가정ㆍ학교ㆍ사회가 더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ㆍ횡포화되는 현실도 직시 법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잔인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이 악용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역시 개정 노력에 나설 것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ㆍ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학교폭력이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에 반비례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일지라도 집단 폭행, 흉기 폭행 등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방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금요일 교육부, 경찰청, 교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학폭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학폭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소년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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