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공급 차단
의류수출 금지
中 금융기관 제재

미국과 국제사회가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가할 수 있는 남은 제재는 원유 공급차단과 섬유·의류 수출 금지, 중국 금융기관 제재 등 3가지다. 미국 CNN방송은 4일(현지시간)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 미국 정부가 군사적 대응과는 별도로 이러한 경제제재 조치들을 염두에 두고 유엔 안보리를 동원한 다자 제제와 미 독자제재 등 최대의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먼저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공급 차단 또는 제한을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히 관철할 방침이라고 미 관리가 전했다. 지난 7월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대폭 줄었지만, 원유 수출은 계속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중국이 옛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연간 52만t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는 게 로이터통신의 잠정집계다. 러시아 역시북한 석유의 주요공급원이다.

미 정부는 대북 원유공급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면 북한 경제의 숨통을 옥죌 수 있으며 핵·미사일 개발도 타격받을 것으로 본다. 다만 중국의 강력한 반대가 걸림돌로 꼽힌다.

두 번째는 북한 섬유와 의류 수출을 막는 방안이다. 석탄과 수산물 수출봉쇄에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이들 두 항목의 수출 차단을 포함하면 북한 경제가 타격을받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그간 북·중 국경 주변의 중국 기업들이 북한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 ‘메이드인 차이나’로 외국에 수출해왔으며 이는 북한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마지막은 중국 금융기관을 직접 겨냥한 제재다. 북한과 불법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벌금부과와 미국 내 영업 금지 등의 조치는‘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효과를 낼 수 있는 제제여서 중국의 가장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재무무 관리를 지낸 앤서니 루기에로는 폭스뉴스 기고에 “중국 금융기관들이 북한 정권과 비밀거래를 하는 불법 네트워크의 핵심”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이들 기관을 겨냥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안보리 다자제재 보다는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꼽힌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