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안보 문제가 정치권의 다시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일각에서는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은 4일 국회에서 ‘북한의 核 독점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은 4일 국회에서 ‘북한의 核 독점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원유철 의원실] |
원유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레드라인’의 기준을 가지고 ‘갑론을박’ 하는 사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에게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 ‘블랙존’으로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원 의원은 또 “26년간 기존의 북핵 해결방식은 완전 실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만 시켜왔고, 한반도에서의 북한 핵독점 시대만 열어 놓았다”며 “이제 우리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에 따른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핵 억제력을 우리 스스로 갖춰야 할 때”라고 자위권 차원의 평화적 핵무장을 강조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아산정책연구원의 전성훈 박사는 “대한민국 차원에서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공동선언이 북한의 위반으로 무효화됐다는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비굴한 태도를 취하는 동안 북한은 국가의 최고이익 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당 내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전 박사는 “미국이 한반도 역외에 배치한 전략핵무기는 바로 코앞의 남한땅에 버티고 있는 전술핵무기에 비해 위협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동맹차원에서 북핵 정책의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길은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재배치해 한반도에서 ‘안정된 공포의 균형 (Stable Balance of Terror)’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일본열도를 넘기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소탄 실험이 완전히 성공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