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으로 5년간 근무, 전문성 쌓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4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4일 이 변호사를 임명하고 “그동안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부 실·국·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한 두 번째 인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이용구(53·23기) 변호사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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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는 정부가 약속한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검사장급 고위직 검사로 채워지던 주요 보직을 외부 인사로 채워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직은 물론 대변인과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실, 인권국 등 각 부서 과장급도 내년까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교체하는 권고안을 최근 마련했다.
경남 합천 출신의 차 신임 본부장은 대구 달성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전문변호인,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와 한센병소송지원 변호단 등에서 활동했다. 2006년부터 2011년 5월까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으로 일하며 이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2013년부터는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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