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과 남한의 GDP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하고 총액 상으로 우리 국방력이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이 있느냐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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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등을 향해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 무엇을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 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오랫동안 군 문화 개선도 요구했음에도 군이 계속 거부해왔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와 관련,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이들은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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