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부담 낮추기
수십조 재원은 어디서…
[헤럴드경제] 정부가 9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내놓은 가운데, 이를 시행할 재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정책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9일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관련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적립금을 쌓아둬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2022년 이후에는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오거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 역시 “건보재정에 국고지원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게 기재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논평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저소득자 간병비 부담 우선 대책이 결여된 점, 구체적인 급여화 프로세스가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계 현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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