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권, 대북 대화 기조 정책 버려라 한 목소리
-여권에서는 “그래도 대화 우선”

[헤럴드경제=국회팀]미국 서부해안까지 요격 가능한 북한의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여의도 정치권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보수와 진보, 여와 야 구분없이 북한의 도발을 비난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화 중심’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판과 옹호로 갈렸다.

▶與 대북 주도권 잡고 대화 문 열 것=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북한 도발과 관련, 강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정권 교체 후 청와대와 여당이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대북 유화 정책들이 북한 변수로 가로막힌 것에 대한 부담이다.

당 내 대북 전문가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전략전 자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전략”이라며 “전략적 자산은 단순한 군사무기 이상의 외교적ㆍ안보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분석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략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김정일은 ‘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했다면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뒤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정은의 도발에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변함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부의장은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은 가능하다”면서도“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염두해두지 않고 (대북 정책 주도권을 우리가 잡는) 그런 합의를 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현실 가능한 카드에 대해 남북간 인도적 사회ㆍ문화 교류, 북미간 대화 채널 복원, 남북간 군사분계선 긴장완화,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다자회담 등을 제시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현재로선 서해의 평화문제를 포함한 군사분계선 긴장완화를 중심으로 인도적 사회ㆍ문하 교류 차원의 대화가 먼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보수야당, 文 대북인식 바꿔야 강공=반면 야권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물론, 근본적인 시각 교정을 주문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한ㆍ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3일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찼다”고 지적했다. 대북 정책에서 ‘대화’를 지우고 ‘압박’만 남게 북한 스스로가 무덤을 팠다는 말이다.

이 대표는 “폭력배가 흉기를 들고 야단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사람과 대화하자고 애걸복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기조’에 대해서도 “설사,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안보 문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성공한 경우를 상정해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북한은 이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동결을 조건으로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말려서 당근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결’을 조건으로 한 현 정부의 대북 협상론에 명확한 반대를 표한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며칠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끈질기게 설득해서 남북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성과를 이뤘다고 자화자찬을 한 정부가, 다시 창피스러운 얼굴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속성과 목표가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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