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청와대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함에 따라 보수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도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세 곳에서 추경 예비심사가 예정됐지만, 전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잇따라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부의 김 후보자 임명에 반발해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추경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른정당까지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를 제외한 일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김상곤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무력화되고 야당 주장이 받아들여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국회 일정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봐서 추경, 정부조직법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의총을 열고 “추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시도하려 했으나 임명 강행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일체 논의를 거부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불참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정된 추경 심사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6일을 추경 본심사 기일로 잡고 있다. 본심사를 완료하면 11일 본회의에서는 추경 일부라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안 추경’이라는 독자안까지 내놓은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추경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채운 상태다.
다만 보수 야당이 불참한 ‘반쪽자리’ 추경 심사가 이뤄지면 민주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일단 추경에 참여할 것을 설득할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 들어 상임위별 활기를 찾는 듯했으나 김 부총리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은 다시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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