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ㆍ박사 논문표절 논란, 서울대 결론 따라 김상곤 자진사퇴 약속 지켜야
[헤럴드경제=최정호ㆍ홍태화 기자]헌정 사상 초유의 ‘1박2일’ 청문회를 결정한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이 정부의 자료 미제출 관행이 계선되는 계기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 그리고 과거 글과 발언 관련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미제출’로 일관한 정부의 행동을 질타했다.
유 위원장은 30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자료 제출은 국방 안보 등과 관련해 심각한 위해를 초래될 수 있는 것에 한해 정부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며 “그런나 실제로는 국정감사나 청문회 때 항상 국회와 기싸움을 펼치려 한다.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이런 관행과 행태는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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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지난 29일 첫 날 청문회가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파행 끝에 열렸고, 이후 제출한 자료 역시 부실하거나 은폐 의혹까지 사고 있는 것과 관련한 경고다.
청문회 주요 쟁점중 하나인 김상곤 후보자의 석ㆍ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향후에라도 표절로 확인될 경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 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사후에라도 부정이나 표절로 나타나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며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부정행위까진 아니지만 부적절 행위라고 (서울대에서)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석사 논문과 관련해서는 “오늘도 결론이 나긴 어렵다”며 “논문 표절 여부를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는 외부 기관이 사실상 미비하다. 서울대의 최종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를 향한 이념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봉인이 자본주의 경영학자라고 말했다”며 “물론 정당해산도 있었지만 종북이라는 것에 대해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의연하게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급격한 하향평준화 교육 논란과 관련해서는 ‘속도조절’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나쁜 제도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며 바꾸다가는 기존 나쁜 제도보다 더 나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사고 및 외국어 고등학교 폐지,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김 후보자가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교육 공약과 관련 “후보자 본인이 취임 후 교육회의를 만들어 공감대를 확보해서 시행하겠다고 한 만큼, 졸속 급속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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