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권선 5명의 후보자 낙마 52일만에 완료
능력 있고 흠결 없는 ‘황희 정승 찾기’
사정기관 도덕성 검증·객관적 지수화 필요
전문가들 “인사청문회 제도 틀 바꿔야”주문
문재인 정부도 5년마다 반복되는 ‘인사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 ‘김상조 임명 강행, 강경화 임명 예고, 안경환 의혹확산’ 등으로 청문 정국은 강대강(强對强) 대치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논문표절, 음주운전, 위장전입, 부적절 발언에 급기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불법혼인신고를 위한 사문서 위조 범죄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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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 모습. [연합뉴스] |
이같은 청와대 인사 검증 논란은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5년마다 되풀이되는 참사다.박근혜 정부는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3명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모두 5명을 희생시키며 취임 52일 만에 초대 내각 인사를 완료했다. 16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38일이 지났지만 장관직 절반도 임명하지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정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4명만이 임명장을 받았다.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현직 의원 4인방’을 투입했지만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 장관은 내정조차 못하고 있다. 능력은 있지만 흠결은 없는 후보자를 찾기 위해서다. ‘황희 정승 찾기’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새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촉박한 시간과 부족한 인력, 빈약한 메뉴얼 등 3무(無) 상황이 인사 검증 부실을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흠집 잡기’ 경연장으로 변질된 인사청문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1기 내각 인사는 정국 주도권을 놓고 야당과 기싸움을 하는 측면이 강하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내정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지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두 아들의 병역 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야권의 검증 공세를 넘지 못했다.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인사청문회까지 끝냈지만 스스로 물러났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외국계 방산업체에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로비스트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정부의 ‘파격 인사’였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당시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비상근 자문위원 경력이 드러나면서 ‘이중스파이’ 의혹이 제기됐다. 김종훈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직전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낙마는 없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웠던 ‘공직 배제 5대 원칙(병역면탈ㆍ위장전입ㆍ세금탈루ㆍ부동산투기ㆍ논문표절)’이 발목을 잡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이낙연 총리는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종 임명까지 진통을 겪었다. 청문정국의 핵심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5대 원칙에 가로 막혔다.
야권의 검증 공세는 더욱 강화됐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 비하’ 저서와 기이한 행적이 구설수에 올랐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과 불법 사외이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이 체면을 세우기 위해 후보자 1~2명은 낙마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전문가들은 인사청문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미국처럼 백악관이 사정기관을 동원해 비공개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한 뒤 청문회에 올려야 한다”면서 “검증 기준을 ‘점수화’ 또는 ‘지수화’ 하는 식으로 객관적 지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진성ㆍ홍태화 기자/ip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