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돌파·대치 장기화 ‘양날의 칼’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후보 검증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며 야권의 반발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사를 밝혔다.

8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론’을 믿고 가겠다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외면해 균형을 깨트리고 대치 정국을 장기화시킬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여론정치’가 발목 잡기를 하는 국회를 압박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 여론을 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운영 방식이 ‘양날의 검’이라는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고 여론에 직접 호소하는 고잉 퍼블릭(going public) 전략을 쓰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동력을 ‘여론’에다 두고 이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 교수는 “하지만 이 전략은 장단이 있다”며 “여론으로 국회를 압박해 정국을 돌파 하기에는 좋은 방법인 반면 국회의 견제기능을 외면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김욱 배제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도 “여론정치가 대통령제 국가에서 우호적 여론을 만드는데 많이 쓰이고, 당연히 쓰이는 방법이지만 너무 지나쳐 여론에만 매달릴 때는 의회의 역할이 축소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국익과 여론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 점도 여론정치가 가진 또 다른 문제점이다. 채진원 교수는 “국민의 여론이 무엇인가하는 개념의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게 민심인지 정확히 모른다. 특히 민심이 국익과 일치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여론정치’가 대치 정국을 장기화시켜 결과적으로 국정운영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내각 임명과 달리 표결절차가 필요한 김이수 헌법재판소 후보자 등의 임명에서 야당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안, 쟁점법안 처리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지율이 꺾일 경우 국정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이라는 것이 국민과 청와대의 완충 역할을 하면서 국정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 정당에 시민사회ㆍ 대통령 간의 완충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어진다”고 했다.

박병국ㆍ홍태화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