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다른 양국정상 ‘진통’ 예고
‘사드 논란에 웜비어 코마(혼수상태)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 잇따라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미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인 이번 회담은 향후 4~5년간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큰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비롯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방위비분담금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미 양국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이 엇갈린다는 ‘미국 대통령 징크스’가 이번 한국 대선에서도 적용됐고, 이념 성향이 다른 한미 정상이 만날 때마다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는 점은 한층 더 우려를 키운다.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악재로 여길만한 일도 줄을 잇고 있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방한을 추진했지만 문 대통령 면담이 확정되지 않아 취소했다거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시아ㆍ태평양소위원장과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이 한국을 찾았을 때 문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고 이후 미국 측의 태도가 경직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일례다. 일본 특유의 한미관계 틈새 벌리기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보도라 할 수 있지만 마냥 무시하기만도 어렵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 의원들을 홀대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겠느냐며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게 많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드 보고 누락 파문으로 가뜩이나 한미동맹 신뢰가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놓고도 양국 간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한미동맹 발전,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실현, 실질 경제협력 및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사드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문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사드 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드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미가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던 정상회담 일정을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2시간여 빨리 발표하고. 한국 측이 이에 항의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뒷받침해야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국회의 소모적 논쟁도 아쉬운 대목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빅 이벤트”라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기에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혼수상태로 귀국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22)의 사태도 변수다.미국 여론은 웜비어의 ‘혼수상태 귀국’에 분노하며 북한여행 금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웜비어의 건강 상태가 북미 관계 뿐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워싱턴 외교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