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시정연설, 국무위원석은 朴 정부 장관들이 착석 -야 3당,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시 ‘협치’ 없다 강조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새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은 옛 장관들이 들었다. 한 때 ‘적폐’라며 비난했던 대통령도, ‘적폐’로 찍힌 장관들도 모두 어색한 분위기를 숨기지 않았다.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풍경이다.

인사 강행하는 靑, ‘文-朴’ 어색한 동거 자초

통상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 부처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본회의장에 착석, 연설을 듣는 모습은 예전과 동일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장 한 쪽에서는 어색한 기운을 숨기지 못했다. 지난 정부 임명된 장관들이 국무위원 석 대부분을 차지한 까닭이다.

취임 한달이 지났지만,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만 국회 인준을 마무리했다. 나머지 10여 석에 앉은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였다. 장관이지만 사실상 현 국정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는 전 정부 인사들이다.

인사청문회 및 국회 인준을 통과한 고위 공직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국회 인준을 건너뛰고 업무에 들어간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은 야권의 반대가 여전히 심하다.

인사 강행하는 靑, ‘文-朴’ 어색한 동거 자초

이 같은 어색한 동거를 인지한 듯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작 야권을 위한 카드는 없었다. 인사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를 기대했던 야 3당은 오히려 ‘인사’가 빠진 시정연설을 계기로 본격적인 각 세우기에 나섰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 정책위의장들은 “2차 인사 청문회가 파행속에 진행됐고, 보고서도 채택 안되는 상황이 여야 협치를 통해 해결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여당과 청와대가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해법 제시를 거듭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9월까지 대법관, 대법원장 등 약 30여 차례의 인사청문회가 추가로 남은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부적격 인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결국 협치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결자해지를 당부했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