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심상정 “증세·복지확대”
28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5월 9일)가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돌았다. 대선 후보간 대결 양상은 선거운동 초반 검증ㆍ네거티브 공방과 외교안보 논쟁에 집중됐으나 지난 25일 제4차 TV토론(25일) 이후로 고용 분야 등 경제 정책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5인 후보들이 모두 주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분야에서는 재정운용 기조와 철학이 일단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각론에서도 후보 상호간 차별성이 적지 않다. 다만 세부 공약에서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경제운용기조…文ㆍ沈 “정부주도”洪ㆍ 安 ㆍ劉 “민간주도”=가장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ㆍ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를 내세우는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ㆍ국민의당 안철수ㆍ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민간 주도’를 강조한다. 강조점도 다르다. 문 후보는 전체 공약의 최우선 순위로 ‘공공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강성노조 타파, 대폭적인 기업 규제개혁”을 제일 과제로 내세웠다. 안 후보측의 경제정책은 “4차산업ㆍ신성장동력 육성”이 핵심이다.
유ㆍ심 후보는 공통적으로 “사회복지 확대와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고용…文 “공공 81만개”洪“민간 110만개”安“인재양성”劉ㆍ沈“노동조건 안정ㆍ개선”=문ㆍ홍 두 후보는 구체적인 수치로 고용창출계획을 제시했다. 방법은 다르다. 문 후보는 차기 정부 임기내에 공무원 17만개, 공공기관 64만개로 정부가 직ㆍ간접으로 고용하는 일자리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재원 규모가 쟁점이다. 홍ㆍ안 후보측은 “그리스특급”(복지에 대한 과다지출로 재정 파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다.
홍 후보는 기업 규제 개혁과 정부의 R&D 투자를 통한 민간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한다는 ‘뉴딜 계획’을 내놨다. 안 후보는 정부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에 반대하고 교육ㆍ과학기술혁명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10만명)’에 초점을 맞췄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직접적인 고용창출보다는 육아ㆍ노동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등의 고용안정계획을 앞세웠다.
▶증세…劉ㆍ沈“대폭”文ㆍ安“단계적”洪“감세”=증세에서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문ㆍ안 후보는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단계적ㆍ점진적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홍 후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예를 들어 적극적인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ㆍ심 후보는 세목 전반에 걸쳐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ㆍ노동ㆍ복지 공약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 후보는 ‘사회복지세’의 신설안도 내놓았다.
▶기업정책…文ㆍ安ㆍ劉ㆍ沈“기업지배ㆍ의결권 규제 강화”洪“규제 대폭 완화”=문ㆍ안ㆍ유ㆍ심 후보는 공통적으로 ‘재벌개혁’을 기치로 한 대기업 정책을 내놨다.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부당 내부 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강화가 공통적이다. 반면 홍 후보는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트럼프가 취한 법인세, 소득세 대폭 감세 정책은 미국판 기업기살리기 정책, 가처분 소득 확대 정책”이라며 “우리나라도 법인세 감세도 적극 검토하고 강성귀족노조를 타파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계기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