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감수하더라도 법인세 인하 우선순위
-‘26일 발표’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고 싶어해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진에게 “법인세를 현 35%에서 15%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주요 대선 공약인 ‘법인세 인하’가 오는 26일(현지시간)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4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 주요 참모들과 회의에서 법인세 인하를 참모진에 지시하면서 “당장 미국 재정 적자 문제보다 법인세 인하에 우선순위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가 35%에 달하는 현행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인 우주 최장 체류기록(534일)을 갈아치운 여성 우주인 페기 윗슨(57)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다. 오른쪽은 트럼프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 [사진=EPA연합] |
백악관 주요 관계자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법인세의 인하가 세수 부족이나 의회에서의 절차보다 더 중요하다며 26일 세제개혁안 발표 전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5일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와 재무위원회 위원장 등을 찾아 트럼프의 세제개혁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 자리에는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폴 라이언 하원의장,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 회의는 트럼프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 전에 이뤄지는 것으로, 의회와 사전 조율 성격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미 기업의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세의 대폭 인하는 재정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법인세를 20% 포인트 내리면 2조 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인 민주당도 법인세 인하에 반대해왔다.
다만 상, 하원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은 민주당의 투표가 없더라도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조정’(reconciliation)으로 알려진 절차를 동원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 절차는 상원에서 6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일반 법률과 달리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제도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대한 세제개혁 및 감세안이 오는 26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조만간 공개될 개혁안 관련 “레이건 시절 이후 가장 큰 세제변화로, 커다란 경제성장을 불러올 전면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최근 세제개혁이 트럼프케어처럼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증폭되자 이를 의식해 취임 100일(29일) 이전에 세제개혁안을 공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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