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후 1차와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81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에는 109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그간 임신·출산 지원, 무상보육 시행,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확충 등 출산·양육 정책을 실시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오히려 합계출산율이 OECD 꼴찌고 전 세계에서도 거의 꼴찌 수준으로 더 나빠지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을 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추정치)로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를 강화하고 유연한 근로여건을 조성하는 등 결혼과 육아에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인적자원 극대화, 고령사회 적응력 제고 등의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출산 장려 및 여성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해 예산·세제 지원 통폐합을 전제로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저출산 관련 주요 예산 및 세제지원사업으로는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예산지원과 자녀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CTC) 등 세제지원이 시행중이다.
위원회는 또한 선진국 수준을 감안해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급여·기간을 확대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확대해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해소할 것도 제안했다.
배우자출산휴가기간은 한국은 5일에 불과한 반면 벨기에·스웨덴은 10일, 프랑스·영국은 2주일이나 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 대비 한국은 40%(최저 50만원, 최대 100만원)이지만 일본과 독일은 67%, 스웨덴 80%, 덴마크 100%등으로 크게 높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확산하는 것도 해법으로 꼽혔다. 우선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기간 급여는 정부가 일부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시간선택제 전환(전일제→시간제) 청구권을 도입,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에 나선다. 독일·네덜란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평소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하고 수당 대신 초과근로시간만큼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 탄력근로를 확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만혼·비혼 개선책으로는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최대 1억4000만원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상향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일정요건을 갖춘 동거(사실혼)에 대해 결혼과 동등한 제도적 혜택(기본소득공제, 자녀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 건보 피부양자 인정)을 부여하는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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