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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신문 돌입…朴대통령 헌정사상 첫 법정 설까 ‘초미 관심’
- 24일 최종변론기일 확정되면 3월 13일 이전 결정 확실시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 될 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발언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22일 오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6차 변론기일에서 “(기일 진행과 관련) 이따가 적절한 시점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발언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헌재는 지난 16일 변론에서 “오는 24일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최종변론을 3월 2일에서 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 발언을 듣고 최종 변론기일을 확정할 전망이다.

기존 방침대로 헌재의 최종 변론일이 24일로 확정될 경우 2주 정도의 결정문 작성 시간 등을 감안해 탄핵심판 최종 결정일은 이 권한대행의 퇴임 예정일인 3월 13일 이전에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함께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 기일에 직접 참석할 것인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출석 입장을 밝히면 ‘법정 진술’을 위해 헌재를 찾는 첫 국가원수가 된다. 이 경우에는 주요 신문사항 검토와 경호 문제 점검 등의 이유로 최종변론일이 27일이나 28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전날 대리인들과 회의를 갖고 헌재에 제출할 최종 준비서면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에 대비해 1시간 분량의 신문사항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날 증인으로 나선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와 목적,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 탄핵사유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안 전 수석과 함께 이날 오후 증인으로 채택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지난 2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안 전 수석이 사실상 마지막 증인이 됐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증인신문 시작에 앞서 “지금 심판정 안팎에서 사법권 독립과 재판 신뢰 훼손하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한다”며 “이 심판정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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