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면접으로 대입을”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도 주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6일 현행 초중고, 6ㆍ3ㆍ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만 3살의 아이들이 2년 동안의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2년을 거치도록 해 대학이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안 전 대표는 또 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생활기록부와 면접을 통한 대입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안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처리한 뒤,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따지자고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일제 강점기 때부터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내용으로 학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헤럴드경제 1월 2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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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상임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안 전 대표가 제안한 학제개편안에 따르면 만 아이들이 만 3세가 되면 유치원에서 2년 동안 보육과 함께 육아교육을 받게 된다. 이 유치원은 국가가 비용을 댄다. 초등학교는 5년 과정이다. 초등학교 5년 과정은 과거 유치원 1년 과정과 초등학교 1~4년과정이 합쳐진다. 안 전 대표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는 기초적 자질함양과 자아의 실현을 위한 기초 능력을 함양한다”며 “즉, 인성, 창의력, 자기주도력,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등을 배운다”고 했다.
중학교 역시 5년 과정이다. 중학교 과정은 과거의 초등 5, 6년과 중학교 3년을 합친 기간으로 5년 동안 아이는 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과 자아 성장을 위한 심화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특히 안 전 대표는 고등학교 대신 2년과정의 진로탐색학교를 제안했다. 중학교 졸업후 아이들은 진로탐색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직업훈련을 받을지를 선택하게 된다. 안 전 대표는 “(아이가 진로탐색학교에서) 어느 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성적순이 아니라 학점이수제도이기 때문에 아이는 별도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진로탐색학교를 졸업하면 자격고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과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면 면접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며 “직업학교를 졸업한 아이도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일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본인이 원하면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학제개편을 현행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당장 모든 초, 중, 고를 동시에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결선투표제 도입을 다시한번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가) 결선투표를 거쳐 과반 이상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결선투표제가)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