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전세계가 자국 일자리 지키기 전쟁에 나서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맞은 현 시점에서 우리의 노동개혁도 달라진 시대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31일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해외유출, 미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등 달라진 시대상황과 ‘재앙’ 수준으로 악화된 실업률 등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며 “달라진 상황을 반영한 ‘노동개혁 2.0 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거시적 차원의 노동개혁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그는 “국내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에 요구만해서는 안되고 유인책도 사용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요구는 현명하지 않다”며 “노동개혁을 불합리한 규제 개혁과 기업 내부투명성 확대 등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요구와 동시에 진행해야 시너지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능하다면) 단계적으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부터 처리하고 새 정부에서 실업 구조조정 문제와 노사정 합의 및 고통분담 등의 큰 그림 그리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대선 이후 새정부에서 인수위가 꾸려지고 거시적인 틀에서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과정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대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미래 일자리 전쟁은 노사,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과제”라며 “노사가 대결구도로 접근하면 미래일자리 전쟁에서 승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경쟁력은 과거엔 곧 경영능력을 일컬었지만 이젠 노사협력이 곧 경쟁력”이라며 “결과물보다 서로 대화 자체를 진행하는 차원에 그칠지언정 노사정 대화 채널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일자리대책은 경기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가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긴 어려울 것이고 새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동원해서든 경기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되려면 민간의 일자리인 노동 수요가 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노동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업이 신규채용에 나서도록 하려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유인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규제 해소 등을 점검해보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유럽연합(EU)에서처럼 정규직, 파트타임 등 다양한 일자리 형태를 만들고 대신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각적인 효과는 적지만 불합리한 일자리 차별을 금지하고 신성장 동력도 찾는 투 트랙으로 가야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노동자들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몫의 임금인하를 감수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해법을 제안했다.

김대우ㆍ배문숙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