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차원의 대선 공약을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첫 토론회를 통해 ‘공익법인 관리법 개정안’을 꺼내들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파문을 계기로 마련한 후속책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향후 토론회를 통해 개혁 입법과제를 구체화해 입법 및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정경유착 근절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위가 주최하는 ‘촛불 민심, 국민의 명령 민주당 정책위 토론회 시리즈’의 첫 토론회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 공익법인제도가 정경유착으로 이어지는 걸 차단하고자 민간인이 공익법인을 관리ㆍ감독하는 ‘시민위원회’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 박태규 연세대 교수, 박홍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 과장, 김지훈 국세청 법인세 과장, 염형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상임변호사 등 민ㆍ관 전문가가 참여했다. 민주당 정책위 측은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입장을 반영해 공익법인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영국이나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도 공익법인 관리에 시민이 참여하는 공익법인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공익법인을 통한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고 공익법인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 같은 토론회를 연속 개최, 국가개혁입법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우선 2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개혁입법과제를 통과시키는 데에 주력하고,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당 차원의 대선 공약에도 이를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정책위의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ㆍ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예로 들며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과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김상수 기자 /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