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공청회를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경감을 통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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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개선안은 형평성ㆍ수용성ㆍ지속가능성을 고려해 3단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서는 이번 개선방안이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취지임을 적극 알려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일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이 있는 만큼 실제 현장 적용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꼼꼼하게 예측ㆍ점검해서 합리적으로 보완된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 “건보료와 관련된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부담에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정책현안”이라면서 “성공적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도입해 부담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편안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고소득층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하고 3년 주기 3단계 개편은 비현실적이라는 등의 개편 규모와 속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