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국민 1인당 연간 1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기본소득을 말하다’ 토크 콘서트에서 “생애주기별, 특수계층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원과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30만원을 합치면 연간 1인당 1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은 더 이상 취약계층을 구제해주는 복지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경제질서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유아(0∼5세), 아동(6∼11세), 청소년(12∼17세), 청년(18∼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전 연령) 등 국민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기존 정부 예산 구조조정(400조원 중 7%인 28조원)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세에 대한 목적세 형태로 신설해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더 많이 돌려받게 되고 손해 보는 국민은 5%뿐이라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국내 토지자산 가격이 6500조원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로 너무 적다며 연간 15조원을 더 걷게 국토보유세를 설계해 이를 국민 95%에게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것.
막대한 토지를 보유한 부유층이나 대기업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불로소득이야말로 ‘돈맥경화’”라며 “이를 제대로 걷어 국민 모두 나눠 쓸 수 있다면 돈맥경화가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 미국 알래스카주, 핀란드, 프랑스 등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자유주의 경제학자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관련 발언 등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는 유독 ‘공짜로 주면 게을러진다’는 논리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해 성공한 성남시 기본소득 실험(청년배당)을 중앙정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7일 새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를 통해 선택적 모병제로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10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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