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그 어느 해보다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발전심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상시 금융개혁 체제’를 통해 기존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규 금융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응 ▷민생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등을 올해 3대 추진 전략을 확정하고선 12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 위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시장 안정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금융시장 질서 확립 등을 제시했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종합적으로 따져 소득 산정 방식을 정교화한 ‘신(新)DTI’를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고 DSR(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민생 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서민 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취약차주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이 선정됐다. 서민 금융 상품의 대출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도 강화됐다.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창업ㆍ기술 혁신기업 지원,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금융 서비스 출현을 핵심 과제로 선정한 금융위는 올해 정책 금융의 컨트롤타워로 ‘신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사상최대 규모인 186조 7000억 규모의 정책 자금을 공급한다. 또 강소ㆍ혁신 기업을 배려해 기술금융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대출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12가지 핵심 과제를 꾸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1ㆍ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발굴된 106개 세부 실천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자 옴부즈만,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기존 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월별로 점검 테마를 선정해 추진현황을 살피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2017년에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금발심 위원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혁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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